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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배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추적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특정 차량의 번호와 위치정보, 속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7월까지 시험운영했다.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를 인식해 경찰서 및 관제센터를 거쳐 차량 번호와 위치정보, 속도 등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하고, 이중 범죄 차량이 발견된 경우 문제차량 발생 경보로 경찰서 112 상황실에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1992년 도입한 구형 모델인 AVNI 76개소를 통해 한 달간 전국에서 2300만여건에 달하는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청의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과 같은 개념으로 안전행정부도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을 운영 중인 A구청의 경우에는 CCTV를 올해까지 289대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대로라면 A구청은 차량번호를 1년에 7000만건 이상 수집 저장할 수 있다. 진 의원은 “현재 ‘차량 번호판’과 ‘차량 이미지’의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럴 경우 저장된 정보의 저장 기간은 개인영상 정보 보관 기간인 30일(한달)이어야 하고, 경찰청의 공식 답변 또한 차량 정보 보관 기한은 한달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배차량 검색 체계 시스템은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상황을 실제 확인해본 결과 차량 정보운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영구 보관부터 10개월 이상 보관까지 차량 정보 보관 기간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당시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수배자도 피의자도 아니었던 가족과 지인의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정보와 몇 달치의 이동경로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차량정보 수집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도 매뉴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치단체는 공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우리 국민 모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경찰에서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 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