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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유치원 CCTV설치 확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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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ANAENG |
작성일 |
2015-02-04 |
조회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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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의 폐쇄 조치를 담은 법안 개정 추진과 함께 유치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 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 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탄력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누리과정 등 법령상 지원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도록 ‘의무지급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등 예산편성 결과를 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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